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채무비율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OECD 평균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국가 채무가 악화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져서 중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지난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곳에 집중해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곳에 집중하며 재정 운용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거듭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초청으로 열린 ‘목요 대화’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가채무비율 관련해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48년 만에 연간 3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극 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3차 추경 편성으로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사상 최대인 5%대 후반으로 치솟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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