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에 칼뽑은 캐나다, 사법공조 첫 단절

범죄인인도조약 파기 이어

군수물자 수출금지도 검토

中 "인권 구실로 간섭" 반발

지난 4일 홍콩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한 식당에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써넣지 않은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AFP연합뉴스

캐나다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맞서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를 선언했다. 홍콩에서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사라지는 등 인권·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홍콩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뒤 홍콩과의 사법적 관계를 단절한 것은 캐나다가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콩은 캐나다를 포함해 한국·미국·영국 등 세계 30여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보안법으로 홍콩 내 혐의자의 중국 송환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캐나다에서 인도된 혐의자의 중국 인도를 막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민감한 군사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조치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해 홍콩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장려할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프랑수아필리프 샹파뉴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캐나다로서는 현존하는 합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한 홍콩인이 홍콩 내 미국영사관 앞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과 홍콩은 캐나다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캐나다 정부가 법치보다 정치를 우선시한다면 어떤 근거로 도주범의 처벌을 면제해 주려 하는지 전 세계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도 성명에서 “캐나다가 인권을 구실로 홍콩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보안법의 과잉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제적 제재가 거세지고 있지만 중국의 지배력 강화 행보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져 현대판 ‘분서갱유’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내 공공도서관에서 민주화의 상징인 조슈아 웡, 홍콩 야당 공민당의 탄야 찬 의원, ‘홍콩자치’를 주장해온 학자인 친완 등의 저서가 모두 사라져 대출할 수 없게 됐다.

공공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콩 명보는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 무장경찰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