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또 공수처 법개정 시사..."방해하면 방법 강구"

박광온 최고위원, 야당에 추천위원 선임 압박

朴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선임 요청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주의 설배운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선임 요청을 했다. 이 같은 요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은 박 의장의 이 같은 후보 추천 요청에 발맞춰 강경 발언을 통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압박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한 대로 공수처가 오는 7월15일에 출범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며 “통합당이 끝내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수처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했다”면서 “민주주의를 설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들었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수처법은 시행일로 7월15일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인과 여당 추천 위원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인 등을 합해 전체 7명으로 구성되게 된다. 이들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동의로 2명의 후보를 최종 가려내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현재 야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2인의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야당의 비토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2명의 최종 후보를 가려낼 수 없어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