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가 550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36%인 198조원이 고용복지 예산이다. 정부의 거침없는 확장재정 속에 내년 예산은 550조원을 넘길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지출은 팽창하는 반면 올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세수절벽 여파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20년(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5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부처 요구 수준은 지난 2017년 3.0%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등으로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은 9.7%(198조원) 증가해 200조원에 육박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인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12.2%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ㆍ비대면 산업 분야 창업벤처 활성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에 26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연구개발(R&D)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본격 추진, 기초연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위주로 9.4% 늘려 26조5,000억원의 요구가 들어왔다.
환경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7.1% 늘린 9조7,000억원이다. 국방은 53조2,000억원으로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및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6.0% 증액을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은 4.9% 증액한 24조4,000억원이다. SOC디지털화, 노후 기반시설 안전 투자,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투입된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ㆍ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수립 등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즉, 요구안을 넘어서는 초슈퍼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한 10%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 부처간 협업과제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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