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0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8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감염병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누계 법인세는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줄었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지난해에는 5월 세수로 들어왔으나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4월 법인세(6조4,000억원)는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 경기 악화로 누계 세수는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또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 인상(15→21%)으로 4월에만 전년보다 2조6,000억원 적은 14조5,000억원에 그쳤다. 1~4월 세금진도율(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34.6%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국세 외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합한 1~4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4조4,000억원 적은 166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는 전년보다 17조7,000억원 늘어난 액수일 뿐 아니라 월별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이와 함께 4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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