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탈북자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두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여정의 담화가 내부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며 “만일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외용이라기 보다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며 “북한은 10월10일 노동당 75주기를 앞두고 체제결속과 주민 생활 향상에 집중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에 관광업 등 경제분야 ‘정면돌파 전략’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만약 김정은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대미 대남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며 “지난 5월 김정은은 이런 어려운 내부상황 속에서도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식화했고 북한 외무성이 미중갈등 상황에서 ‘핵보유국’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위와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또 김여정이 북한 주민들도 다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민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기억에는 ‘김씨 일가’가 말한 탈북민이란 단어가 북한 공식 매체에 보도된 적이 없다”며 “탈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이 탈북민을 언급해 한국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북한 공식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21대 국회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둘이나 진출한 현실이 북한의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상호 차이점을 인정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는 아량도 보여야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4·27 선언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태 의원은 또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향해‘법이라도 만들라’,‘제 집안 오물부터 청소하라’고 협박하자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 ‘법도 만든다’,‘자국민을 향해 단호한 대응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보여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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