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빅매치’ 지역으로 꼽힌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작 그 부장판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법농단판사 명단에 오른 없이 없는 이라고 한다”며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잡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4일 진 전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탄핵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의원이)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뿐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이불 뒤집어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수진 판사는 자기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했다고 말하나, 실은 이에 반대하는 서기호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분, 자기는 사법농단에 저항했다고 주장 하는데 정작 양승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홍석 변호사 말대로 ‘아무도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집에서 혼자 독립만세 불렀으니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꼴인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며 “이수진 판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친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착왜구에게 협력했다는 사실뿐인데 무슨 조화로 이런 분이 졸지에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재미있는 세상”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럼 남은 것은 자기가 독립운동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뿐인데, 재밌게도 오늘 법정에서 그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며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현직판사가 당시 이수진 판사는 역량부족으로 좌천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 당시 평정표에는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한다.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은 외려 긍정평가 요소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의 사법농단판사 탄핵 발언과 관련 “코미디는 이어진다”며 “이수진 의원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한 그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신다. 그 분을 사법농단판사로 몰아 단죄하겠다는 얘긴데, 정작 그 부장판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사법농단판사 명단에 오른 적이 없는 이라고 한다”고 실소했다.
그는 “180석이 참 무섭죠?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1순위’는 이렇게 선정됐다”며 “법관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수진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또 “3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이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가령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이수진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이 ‘오인’의 상태에 빠져있다고 맹폭하기도 했다. 그는 “이수진 의원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오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며 “자신이 허구적으로 구성한 ‘이상적 자아’를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상상계 속에서 그는 사법농단에 저항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정의로운 판사지만 실재계에서 그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적도 없고, 외려 사법농단에 협조했으며, 근무평정이 안 좋아 좌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좌천된 것이라 상상해 왔던 거다. 상황을 제 편할 대로 주관적으로 편집해 일종의 개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그것으로 정치 마케팅까지 해온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의원은) 실재계를 폭로한 부장판사를 ‘법관탄핵 1순위’에 올려놨다. 그를 나쁜 놈을 만들어야 자신의 상상계가 유지되니까”라며 “이런 분을 선거용 ‘스토리‘에 홀려 민주당에서 검증 없이 기용했다. 이게 다 운동권 서사가 출세의 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 벌어지는 해프닝. 인생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앞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올해 초 민주당에 영입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지만, 지난 3일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이와 달랐다.
김 부장판사는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지 이 의원은 다음날인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자 1순위 중 한명”이라며 “사법농단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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