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월성1호기 감사, 정치권 눈치 보고 미루는 것 아냐"

각종 언론보도에 이례적으로 입장문 발표

"사안 복잡하고 시간 촉박해 연기됐을 뿐"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가 예정 기한을 벌써 넉 달 가까이 넘긴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해당 감사는 외압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미뤄진 게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다.

최 원장은 5일 이례적으로 최근 언론보도들에 대한 입장을 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국회 감사요구 사항을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적절한 감사 지휘로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뿐, 외압에 의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의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4월 감사위원회의에서 월성1호기 사항을 심의했으나 추가적인 조사 없이 최종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무처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담당 감사 부서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의에 재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를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과 일부 위원들의 과거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러한 사정이 감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 감사위원들이 감사결과 발표를 막고 있다거나 월성1호기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의견 등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 1호기. /연합뉴스

최 원장은 “나를 비롯한 감사원 구성원들은 언론의 이러한 보도들이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감사원의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월성1호기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4월9일과 같은 달 10일, 13일 잇따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보고서 발표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가 지나치게 길어지자 감사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여론을 의식해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은 최재형 원장이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흘 간 휴가를 떠나면서 더 고조됐다.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직무유기죄로 4월6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e-mail]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보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