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볼모’ 韓 근로자 풀어준 뒤 방위비 청구서 내민 美

내퍼 부차관보 “韓도 유연성 발휘해야"

성주 사드 반입에 "업그레이드 아니다"

"남북관계, 북미 협상 진전 보조 맞춰야"

"한일관계 굳건...갈등 스스로 해결해야"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2018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외교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포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국 측이 제안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선 지급 방안 수용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는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한국 측의 요구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에 합의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것(무급휴직 상태 해소)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작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 본토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상태가 해소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부분 무급휴직이 준비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제공하는 우리의 능력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 직원이 한미 동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직원들과 ‘뭉게구름’ 노래를 합창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통일부 제공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하고 나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더 밝은 길이 그들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법무부가 28명의 북한인을 25억달러 돈세탁 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어떤 실체들이 있다는 우려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허점이나 구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북한의 긍정적 조치를 볼 때까지 압박 정책을 볼 것이고 이는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상 최신이 아닌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오래된 필요성에 대한 대응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기술적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전부는 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한 기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최근 미중 간 갈등 격화와 관련해 한국의 협력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한국 외교부에서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을 거론하고 “전례없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또 “홍콩의 일국양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한국이 그 입장을 낸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 ‘상황이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망가졌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촉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뒤 “결국에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