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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 이수진, "역량 부족" 증언에 "사법농단 실무총책…심한 모욕감 느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빅매치’ 지역으로 꼽힌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인사 불이익이 ‘업무역량 탓’이라는 주장에 반발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학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는 전날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는 증거로 이 의원의 판사 평정표를 언급하며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면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김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면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이 의원은 “가뜩이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면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로 알려진 판사 출신 이 의원은 지난 1월 민주당 영입식에서도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법을 정비하고 국민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는 좋은 법률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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