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날린 지 불과 4시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우발적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북전단에 대한 차단책을 주문한 바 있는 만큼 금지 법안 마련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빠르게 제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북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도 상존한다.
청와대가 이날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말을 아낀 가운데 통일부가 전면에 나섰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즉각적인 대응은 청와대 안보실하고의 교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까지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결과물인 군사합의는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북전단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허용했던 것이다. 2015년 당시 통일부도 “북한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제1부부장이 이날 담화문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첫 해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대북전단에 따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시도 내린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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