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이 뭐길래…’
수년 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공유숙박 허용 문제를 놓고 국무총리, 부총리가 경쟁하듯 발 벗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도심 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숙박 문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공유숙박과 같은 신사업 도입을 위한 틀인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한걸음 모델은 홍 부총리가 직접 제안한 메커니즘으로, 국민 편익이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대가 존재하는 신사업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는 개념이다. 올해 초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늦춰졌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시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된다. 내국인 대상으로는 불법이어서 공유숙박 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수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가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물론 앞선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추진됐지만 좌절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걸음 모델에 적용할 과제의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편익이 있는데도 △이해관계자가 있어 갈등 조정이 필요한 과제여야 한다. 과제에 선정되면 중립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관련 부처 등이 포함된 상생조정기구에서 의견 수렵을 해 합의를 도출하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결과를 도출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는 이익공유 협약과 협업관계 형성, 상생기금 조성, 영업시간 제한 등의 지원 방안이 제시된다.
사실 홍 부총리 말고도 공유숙박 문제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여러 번 의지를 드러냈던 사안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내 관광진흥법을 고쳐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달 26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리와 부총리가 공유숙박 허용을 놓고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비대면 대표적 공유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최근 전체 직원 7,500여명 중 4분의 1 가량인 1,90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도 최근 전체 직원의 14% 가량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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