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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24조 발행에...한은, 10조 이상 매입할 듯

올해 적자국채 벌써 97조 달해...지난해의 3배

채권시장 영향줄 수 있어 결국 한은이 개입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중 23조8,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슈퍼 추경으로 올해 국채 발행이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하게 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10조원 이상의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3차 추경으로 올해 국고채 순증 물량은 10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적자국채가 97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고채 순증 물량(44조5,000억원)에 비하면 두 배가 넘고 적자국채(34조3,000억원) 기준으로는 세 배에 육박한다. 하반기 채권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담스런 물량이라 이날 오전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값이 약세를 보인 것이다.

시장의 불안을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안 브리핑에서 한은의 역할을 주문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한은이 국고채를 흡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상당 부분 물량들을 소화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한 후 “(추경으로) 국채 발행 확대에 따라 시장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장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한은의 시장 개입을 예고했다. 한은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1조5,000억원씩 국고채 매입을 실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1차 추경으로 불안한 시장을 달랜 바 있다. 당시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당선돼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린 2016년 11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었다.

한은 주변에서는 3차 추경의 적자국채 중 절반 이상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최소 10조원 이상의 실탄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다만 매입 시기와 규모를 미리 예고해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채 발행시 직매입에도 일단 선을 긋고 유통시장에서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2차로 금융시장을 때릴 경우 한은이 국채 매입을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처럼 정례화하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곧장 인수하는 전면적 ‘양적 완화’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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