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앞선 추경까지 포함해 상반기에만 60조원이나 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은 1년 만에 100조원 불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상승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7%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이다. 35조3,000억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세출 규모는 23조9,000억원,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지출구조조정을 역대 최대인 9조2,000억원 단행했음에도 9,000억원의 기금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적자국채를 23조8,000억원 발행해 충당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도 본예산 기준 37조6,000억원 적자에서 올해 112조2,000원 적자로 적자폭이 74조6,000억원 불어난다. 한 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이 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에서 5.8%로 올라간다. 2차 추경 기준은 4.5%였다. 2019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43.5%로 올라간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8%에서 급격히 치솟는 것으로 그간 재정당국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0%가 붕괴됐다.
추경은 위기기업 및 일자리 금융지원에 5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매입 특수목적기구(SPV) 등 통한 주력산업 긴급 유동성 지원에 3조1,000억원,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그린뉴딜(1조4,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에 총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인 국가 재정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40%선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증가 속도에 대해선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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