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을 이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론 위반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당 안팎으로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당의 징계 결정이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사실상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가운데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일 오후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징계 처리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4년 만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검사 시절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은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실망스러운 감정을 표현했다.
금 전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누구나 틀릴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결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연동형비례제도를 내세운 개정안이지만, 실제로는 위성정당을 양산하고 우리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당론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이런 결과에 책임이 없는가. 선거법에는 나도 찬성했으니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고 물으며 “당에서는 전자라고 보는 것 같다. 당론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하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와 정당제도를 망가뜨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사과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선거 전 소위 ‘인재영입’이 이루어질 때 발표되는 ‘인재’에게 기자들이 예외 없이 던진 질문이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당 지도부에서는 모범답안을 제공했다. 그 다음부터는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대답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가장 핫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이런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수 만통의 문자폭탄을 받기도 하고 한밤중에 욕설 전화를 받기도 한다”며 “그걸 감수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윤미향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인가. 우리 정치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여전히 금 전 의원의 징계 조치에 대해 ‘적절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공수처 법안은 강제 당론이었다. 강제 당론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며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내부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선을 그었다.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단원을)도 당의 징계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에서 금 전 의원이 이미 낙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 “(금 전 의원의 낙천은)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지 마치 소신발언 양심발언으로 공천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소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통해 해결된다”며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국회가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식물국회, 막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소신고 당론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을 “아예 출당시키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에는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권리당원은 “징계가 아니라 출당했어야 한다”고 성토했고, 또 다른 당원들도 “민주당에 너 같은 XXX는 필요없다”, “당을 흔드는 자 필요없다 당을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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