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주장론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내 초선 의원 그룹을 만나 기본소득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파한 것이다. 이르면 4일 개최되는 비대위 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보수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는 데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얘기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 실질적 자유가 무엇이냐”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먼저 “경제 정책의 지상목표가 뭐냐”고 반문하며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균형적인 국제수지 등은 다 최종적으로 자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목표다.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가장 기본적 목표다”고 역설했다.
그는 행사 직후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소득 도입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이 ‘선 재원 확보, 후 이행’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가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통한 실질적 자유 확보’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2일 의원총회에서 생각이 달라도 시비 걸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통합당 의원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 도입 아니겠느냐”며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는 시간문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도 사실상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자 여야가 기본 소득 의제 선점을 놓고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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