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돌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선포한 가운데 한일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일 역공 카드를 꺼낸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단체 운영 논란이 한창인 때라는 점에서 국내 ‘친일-반일’ 공방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는 최후통보에 대해 일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꺼낸 대응 카드다. 아울러 이날 외교부는 일본의 반응에 따라 추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소미아 효력 종료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초강수까지 염두에 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또 다시 한일 정부 간 힘겨루기 싸움으로 번질 경우 윤미향 의원이 기존 패러다임을 흔든 국내 ‘친일-반일’ 공방에도 확전 양상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순전히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만 보면 일본을 화두로 한 두 이슈가 우연찮게도 상당히 겹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사유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쪽에 요구했는데, 당시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이 쉴 새 없이 쏟아질 때다. 윤미향 의원은 하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세질수록 나 윤미향의 평화·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 같이 높아질 것”이라며 친일 카드를 꺼냈다. 산업부가 일본에 최후통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5월말은 공교롭게도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때다. 검찰 수사 등 이달 들어서도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은 만큼 산업부의 준비된 ‘WTO 제소 절차 재개’ 카드는 때아닌 ‘친일-반일’ 공방에 반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수출규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와 한국과 일본이 쌍방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올 3월 두 차례 발생한 한일갈등 정국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 ‘외부의 적’ 효과로 지지율이 반등했다. 첫 갈등 때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대한 미국 측 반발로 지난해 11월22일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하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유예하면서 일단락 됐는데 양국은 실질적 소득 없이 정치적 격랑만 겪었다. 지난 3월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양국의 상호 입국제한 조치 자체가 금세 의미를 잃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도쿄 올림픽 무산 건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 논란으로 각각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태였다.
이번 WTO 제소 건의 경우도 최종 결론까지 적어도 3~4년은 걸리는 데다 정부 측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친일-반일’ 프레임이 워낙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윤미향 의원 논란 등 내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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