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환설에 DLF소송·차기 원장 하마평까지...코너 몰린 윤석헌

[파이낸셜포커스-코너 몰린 윤석헌]

취임초부터 '소비자 보호' 강조

키코 분쟁조정·DLF·라임사태 등

투박한 처리로 번번이 갈등 불러

고립무원이다. 추진 과제마다 금융사들은 따르기는커녕 반기를 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소환 조사설까지 나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처한 상황이다.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금감원장 하마평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 정부 금융감독정책에 최적임이라 꼽혔던 윤 원장이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대면 조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았다는 ‘설’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종 금융사고 대응 과정의 문제를 살펴봤을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환 조사뿐만 아니다. 지난 2월부터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이날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자료수집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신념’을 취임 초부터 앞세웠지만 매끄럽지 못한 추진으로 번번이 금융사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건이다. ‘신념’을 밀어붙였지만 키코 분쟁 조정 대상 은행들은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난달 분쟁조정 수락 기간 연장을 금감원에 또다시 요청했다. 다섯 번째 연장 요청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교체되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문책경고를 부과했지만 이들 은행과 최고경영자(CEO)는 모두 행정소송에 나섰다. 금감원 제재에 금융사가 맞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라임운용 문제도 난항이다. 판매사를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라임펀드를 포함해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펀드 등 손실이 큰 금융 상품에 대해 금감원은 ‘손실 금액 선지급’을 권고했지만 이번에는 은행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사회는 손실 확정 전 선보상이 배임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 원장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최근 취임 2주년 간담회 자리에서 윤 원장은 “DLF 사태 이후 최근이 고비”라고 말했다. “저한테 얼마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감독 소홀이 분명한 금감원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의 잇따른 ‘불복’이 모든 문제를 금융사 탓으로 돌린 감독당국의 강경모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