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이 정책 간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크고 고용정책도 포스트 코로나의 시류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는 2025년까지 76조원 투자라는 규모만 거창할 뿐 국가 대전환을 이뤄낼 비전은 보이지 않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나 그린리모델링 등 기존 정책에 ‘뉴딜’을 덧입힌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이라는 화두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타당하나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구성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의 양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당부했다고 하나 관가에서는 사실상 질책이란 반응이 나왔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으로 개념을 제시한 후 약 한 달 반 만에 급조되면서 한국판 뉴딜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성장과 환경규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뉴딜이 불가피하게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이라고 설명하나 민간이 해온 것과 무엇이 다른지, 상징적 사업은 어떤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그린뉴딜도 결국은 저탄소와 온실가스 감축이 부각되며 신산업 창출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없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는 규제 완화도 빠져 있다.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랜드플랜이 아니라 급조됐다”며 “공론화 과정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처럼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내놓은 정부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랜드플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와 조급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녹색성장’ 등 정권 차원의 어젠다는 집권 초반기에 제시됐다. 또 한국판 뉴딜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2022년 이후 새 정권이 출범하면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유연성이 절실한데 현실은 딴판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도입 등은 일자리 창출보다 사실상 현금을 주는 것이라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특실에만 머무르게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현재 노사정 대화에서도 경영계는 안전성에 방점이 찍혀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황정원·조양준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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