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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G11 구상'을 한미일 경제동맹 계기로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개최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호주·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체제를 구성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듯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G11을 결성해 미국 중심의 새 국제질서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클럽에 초청받은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관철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G7 회의 초청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미중 간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판단이다. 우리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었다. 중국이 싫어한다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외교적 발언권은 갈수록 작아진다. 중국과의 우호관계는 한미동맹의 현실을 서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과 ‘등거리 균형외교’ 전략으로 자꾸 눈치를 보면 중국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게 된다.

정부는 G7+4정상회의에 참여해 외교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덧셈 외교 전략’으로 가야 한다. 중국과는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자유·인권·법치·민주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형성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나아가 G7+4회의 참여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한미일 경제동맹’으로 발전시켜 국익을 극대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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