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산업은 선박제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전기·기스·증기·수도산업은 활동성이 가장 떨어졌다.
2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발표한 ‘북한의 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업활동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이다. 이어 가구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순이다.
반면 산업활동성이 가장 낮은 산업분야는 기반시설이었다. 1위는 전기·가스·증기·수도로 나타났다. 이어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산업재산권 보호는 낮은 수준이다.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권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은 93.7%다. 개인과 기업에 부여되는 특허는 외국인 출원이 다수였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이 1위였지만 2,511건에 불과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돌파했다. 50만건을 돌파한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4번째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최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분석은) 남북이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의 분석은 북한의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한 ‘발명공보’를 기초로 이뤄졌다. 북한의 산업분야 분석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허 연계표’와 비교했다. 산업활동성 지수를 1로 놓고 이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활동성을 평가했다. 예를 들어 가장 지수가 높았던 선박 제조업은 1.45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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