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꿈틀대는데 한은 금리 내렸다

기준금리 0.5%로 제로금리 시대 본격화

유동성 풍부한데다 부동산도 회복세

금리인하 효과 나타날지는 의문

올해 성장률 전망도 -0.2%로 대폭 하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을 -0.2%로 전망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사진제공=한은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릴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8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두 달 만에 사상 최저 금리를 경신하며 제로금리 시대를 본격화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관련기사 3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16일의 ‘빅컷(1.25%→0.75%)’ 이후 시장에서는 한은이 또 금리를 내리면 ‘실효하한(현실적인 최저금리 수준)’에 도달해 위기 재발 시 대응카드가 별로 없다며 ‘동결’ 전망이 많았는데 반대로 간 것이다. 금통위원 7명 중 주식보유 문제로 제척된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명이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많이 풀린데다 부동산시장도 다시 꿈틀거리려는 신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넷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전 주의 변동률이었던 -0.04%보다 낙폭이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말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 들어선 후 4주 만인 4월 말 변동률이 -0.07%까지 내려간 바 있다. 바닥을 찍은 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주에 -0.02%까지 회복한 것이다. 보유세 과세기준일과 양도세 중과 유예기한을 앞두고 시장에 풀린 절세용 초급매물이 하나둘 소진되며 강남 아파트 값이 이전 가격대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규제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값도 폭등했다. 이달 수도권 아파트 값 변동률은 0.06%→0.07%→0.09%→0.10%의 흐름을 보이며 매주 상승폭이 커졌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0.14% 떨어질 동안 수도권 아파트는 3.31% 올랐는데 이는 전국 평균인 2.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3월 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1,522조원의 가계부채가 더 큰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웅크리고 있는데다 0%대 기준금리 시행에도 좀처럼 실물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해 추가 금리 인하의 약발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금리 인하 이후 신흥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도 굉장히 민감해질 것”이라며 “위험이 상당한 만큼 외화 유동성에 더욱 신경을 쓰고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정부가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손철·조지원·양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