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석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정치 평론가들도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미국형 ‘승자독식’은 한국 정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경제가 28일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역대 국회 구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이 주장한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고, 과거 사례를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2대 국회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여대야소’ 국회였음에도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했다. 1950년 총선 이후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신정동지회가 70석, 야당이었던 공화구락부가 40석, 그리고 민우회가 20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화구락부가 3개 상임위원장을 얻었고 신정동지회가 이 외의 9개 상임위원회를 가져갔다. 4·19 혁명 이후 열린 5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신파·구파가 나뉘어 선거를 치른 결과 각각 95석과 86석을 얻었고 3당인 민정구락부가 41석을 차지했다. 13개 상임위원장을 5개·5개·3개로 나눴다.
민주당은 ‘상임위 석권’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할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그런 구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한 발목잡기라는 관행을 뿌리 뽑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야당이었던 과거 민주당의 주장을 스스로 반박하는 꼴이다. 18대 국회 개원 당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석이 180석이 넘는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의 조정식 당시 원내대변인은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식 승자독식 체제는 한국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합의를 해 왔던 전통을 무너뜨릴 근거가 희박하다. 미국의 승자독식은 상·하원의 견제와 연방제를 통한 권력 분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러한 체제가 아니다. 어설프게 외관상의 승자독식 체제를 가져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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