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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더니…고소득자·대기업에 불똥 튀나

올 세수 최대 30조 감소 전망

'확대 재정' 기조 유지 위해

세무조사·과세 강화 관측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증세 없이 재정 확대를 공언했지만 세입을 늘리려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및 과세 강화가 하반기에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당·정·청에 따르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편적 증세는 추진하지 않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올 해 세차례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팽창예산 등을 고려하면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권이 후반기에 들어섰고 내년 이후 대선 등을 따져 증세 논의는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나 꺼내는 것으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도 재정 여력이 버틸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증세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역시 총세입 증대의 방편으로 탈루소득 과세강화 정도만 거론됐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수 전반이 줄며 올해 국세수입이 전망치(291조2,000억원)보다 약 22~3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입 기반 확충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타깃이 됐던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재차 ‘세금 쥐어짜기’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계는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사실상 멈췄던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 입시강사,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 불분명자,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에 대해 집중 점검해왔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세무조사를 통해 걷어 들이는 세수 규모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대규모 조사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세무조사가 강화되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알고 있다”면서 “올해는 악의적 탈세자만을 대상으로 한 절제된 조사로 세심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합리화를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과세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 개편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고소득 직장인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로 걷은 것과 같이 올해도 대기업 또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해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이 넘는 약 2만1000명의 세 부담을 늘렸고, 임원 퇴직금 공제 한도를 축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세율 조정 외에 특정 계층에 대해 추가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하정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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