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들에게 주는 각종 실업수당이 이들의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배포된 시카고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州) 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명 중 1명은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2배가량을 실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분석했다. 소득 감소 대비 실직 수당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중앙값 기준으로 134%로 추정됐다. 주별로는 뉴멕시코 주가 177%로 특히 높은 편이고 메릴랜드 주(129%)를 비롯해 모든 주의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었다.
게다가 노동자 간 불공정 대우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 기간 사무실에서 일한 청소부는 위험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지만 해고된 청소부는 이전 월급보다 많은 돈을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진은 관료주의 등으로 정작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논의 과정에서 실업수당 과다 지급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어떤 경우엔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9주 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총 3,860만명에 달한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다.
이달 들어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한 가운데 2주 전(5월 10~1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4만건으로 실업 대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청구 건수 규모는 7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300만건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례없는 수준으로 큰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은 3월 셋째 주(330만건)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같은 달 넷째 주에는 687만건까지 치솟은 뒤 이후 661만건(3월 29일~4월 4일), 524만건(4월 5~11일), 444만건(4월 12~18일), 384만건(4월 19~25일), 316만9천건(4월 26일~5월 2일), 269만건(5월 3~9일) 등을 기록했다. 최근 9주 연속 주당 수백만건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22만건 수준이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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