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한 정부...이번엔 490만 달러 대북지원

전방위 남북교류협력 추진

김연철, 남북 한강하구 방문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20일 평양상업봉사대학의 실습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평양상업봉사대학은 관광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추정된다./우리민족끼리TV 캡처=연합뉴스

정부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북한 상대 통계교육에 올해부터 6년간 490만 달러(약 6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를 열고 ‘UNESCAP의 대북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UNESCA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72만 달러(약 9억원)가 지급된다. 통일부는 지원금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국제 통계원칙과 통계 이용방법 등 통계 분야 교육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UNESCAP과 북한은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UNESCAP은 빈곤·환경 오염 등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통한 회원국 역량 강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향후 남북 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해당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에 이어 대북지원까지 이뤄지면서 정부의 전방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포시 한강하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는 강경 기조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 의문을 표하고 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반드시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남북협력 과속을 경계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