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反화웨이 전선' 동참…한국의 선택은?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금지 정책 강화…美에 공동보조

중앙부처 외 행정법인 등 96곳에도 적용…안보요소 반영해 중국업체 사실상 배제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체 독립행정법인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지정법인이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부 세력의 개인 정보 절취 및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중앙부처가 통신기기를 사들일 때 가격 외에 안보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달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로 일본 중앙부처는 이미 화웨이와 ZTE(중신통신) 등 중국업체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장비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기관의 범위에 사이버보안기본법에 근거해 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는 총 96곳의 독립행정법인과 지정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등 독립행정법인 87곳과 일본연금기구,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기구 등 지정법인 9곳은 통신장비 조달과 관련해선 중국 기업과 사실상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각 법인은 이르면 내달 중 소관 부처가 마련하는 새 지침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때 내각 사이버보안센터 등과 협의한 뒤 조달처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각 사이버보안센터가 조달처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새 제도가 운용된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차세대 통신규격인 5세대(5G)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정보통신량 증가로 사이버 공격 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조달 방식을 바꾸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