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제·경영학 교수의 73%가 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21대 국회의 경제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 규제 폐지와 신산업 규제 혁신을 꼽은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 개정을 줄줄이 추진할 태세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기업인 처벌 강화 등 반(反)시장 일변도의 규제 법안들이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재정확대로 경제를 성장시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 선순환’을 역설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살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장기여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현금을 뿌리는 재정 확대와 새로운 규제는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오히려 과감한 규제 혁파로 투자확대와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성장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탈규제 선순환’으로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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