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액수를 국민부담액이라고 한다. 지난 2019년의 국민부담액이 1인당 1,000만원을 돌파했다. 총 규모가 524조원으로 1인당 1,014만원을 기록한 것이다. 규모도 부담스럽지만 문제는 증가 속도이다. 2013년에 347조원 수준이었으니 6년 만에 51%가 증가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노령화로 이 예측마저 틀릴 것 같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이미 512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3차 추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부채 증가분은 올해 한 해 120조원 이상으로 종전 기록인 50조6,000억원(2009년)의 두 배가 넘는다.
재정이 이처럼 악화하면서 증세 논의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부담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난다. 물론 증세가 본격화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증세는 치명적일 수 있다.
노령화도 문제이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의 약 20%가 노령인구가 되는 셈인데 이들은 대부분 퇴직하고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해야 하는 계층이다. 생산활동인구 감소 자체가 우리 경제 성장에 상당한 차질을 주는데 문제는 그뿐 아니다. 준비되지 않는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각종 의료지원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부담은 더욱 가속화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부담액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지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경제가 침체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실업은 폭증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면경제 분야가 침체하고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면경제 분야의 일자리 감소가 훨씬 가파르다. 백화점·대형마트·항공업계 등이 힘들어지더니 이제 렌터카 회사의 파산신청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중고차 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재정지출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재정수입 증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정부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는 세수 기반 확충이 돼야 한다. 세수가 늘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성과가 좋아지면 세금을 잘 내서 재정수입이 확충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정부지원 대상의 규모 자체가 줄어서 재정부담이 감소한다. 일석이조인 셈이다. 세금 내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존재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정부 혼자 버티기는 힘들다. 기업과 정부의 동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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