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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조 자산운용' 체면 살린 국민연금

■ 기재부 '2020 기금평가'

등급 한단계 오르며 '양호' 받아

공무원·사학연금 '탁월' 엄지척

농어가저축기금 또 꼴찌 머물러





65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자산운용 평가에서 성적이 한 단계 오르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과 함께 3대 공적 연기금인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은 최고 등급인 ‘탁월’로 평가됐다. 지난해 평가 때 폐지 권고를 받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올해도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존치 타당성과 사업·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따지는 존치평가와 여유자금을 제대로 운용했는지 따지는 자산운용 평가로 나뉜다. 존치평가는 재정 당국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고, 자산운용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된다.

올 해 평가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44개 기금의 총 평점은 71.5점으로 한 해 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기금별로는 희비가 갈렸다. 우선 648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평가 등급이 작년 ‘보통’에서 ‘양호’로 한 단계 상승했다. 평가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으로 나뉜다. 기재부는 “국민연금이 글로벌 증시 호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양호한 운용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은 11.3%다.



9조6,000억원을 운용한 공무원연금과 16조8,000억원을 굴린 사학연금은 각각 8.4%와 11.2%의 운용 수익률을 달성하며 최고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중소벤처기업인창업진흥기금도 자금을 적극 운용한 점을 인정받아 ‘탁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존치평가에서 “농어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 권고를 받은 농어가목돈마련기금은 올해 “자산운용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방송과 통신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기금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봤다. 이미 지난 2016년부터 기금 관리기관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일원화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라는 기금의 수입원도 같다”며 통합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두 기금은 20대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통합이 추진됐지만 불발됐다. 양 기금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 추진 법안을 다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6개 기금의 6개 사업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9개 기금 14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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