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가 개원 직후 정부조직에 조 단위의 예산을 맡아 청년 실업과 교육 정책을 펴는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
홍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23개 부처에서 38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청년 일자리 등 청년 정책에 쏟아부었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로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청년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 ‘청년청’ 신설을 통해 청년정책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 조직에 청년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청년 일자리 직접 챙기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역대 최고의 청년체감실업률에 국민세금으로만 만든 단기 땜질용 일회용 일자리만 증가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지는 정부조직인 질병관리청 신설도 중요하지만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동의를 받아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은 더욱 시급한 이 시대의 지상과제라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홍 의원은 청년청 법안에 청장은 취업과 구직, 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는 40대, 차장은 30대로 구성하는 내용을 명시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청년세대가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50대 이상의 세대는 자문 역할을 맡아서 정책의 뒷받침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는 “청년청 신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기존 청년정책 기구의 한계에 따른 청년청 신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청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발제자로 나서 ‘청년고용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청년고용실태를 되짚어보고 향후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대응방향 등을 소개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