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미중 고위급 인사들의 설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안한 미래를 그리게 만듭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미중 갈등은 경제분야에서 다시 발발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은 또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의 한국 참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EPN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거 같다”며 “미국은 핵심 국가들을 진영 싸움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간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노선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있어 미·중 모두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평택에 주한미군을 직접 주둔시키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미중이 동아시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 같은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한국은 외교적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할 때는 어김없이 위기를 맞곤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의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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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전 미중 패권전쟁의 격화라는 위기 속에서한국의 외교 노선은 친중에 가까운 중립외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여전히 중시하며 중국 견제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안보 공조보다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 사드 추가 배치 △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가입 △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한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거센 민심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교류의 길도 끝내 닫지 않았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한국의 줄타기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갈등은 코로나 19와 함께 다시 한반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중국 정부를 겨냥해 ‘또라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어떤 ‘또라이(wacko)’가 방금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 얼간이(dope)에게 이러한 전 세계적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것이 다름 아닌 중국의 무능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하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중국 외교부 인사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궈웨이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미국 정치인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며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는데, 그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 첫 번째 전장은 경제분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분야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일환이고 트럼프 대통령 말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말을 보면 상당히 강도높게 진행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며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서방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호주· 영국 등 우방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반도체 등 중국에 필요한 물자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계산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불확실한 노선만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도 적지 않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도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급망을 조정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빨라야 5년이 걸리는 만큼 미중 갈등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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