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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황
경제 컨트롤타워 洪 부총리에 전권줘야

[겉도는 기업지원대책-정책간섭 도넘은 당청]

당청 수시로 개입하면 정책 일관성 훼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 핵심 정책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어머니 참견하듯 개입하면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 비상경제 시국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거대 집권여당,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눌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말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20일 22년 만에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노사정 대표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됐는데 경제부총리가 아닌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홍 부총리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정부 측 배석자 자격으로만 참석했다.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노사정 대화는 주로 경제부총리가 주도해왔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부쩍 경제, 특히 규제개혁 관련 메시지를 내는 일이 늘었다. 21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의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방침은 기재부가 ‘한걸음 모델’의 첫 사례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한걸음 모델’은 홍 부총리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공유경제 같은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한걸음씩 물러서서 양보하자는 의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도 정 총리가 모든 가구에 100% 지급하되 자발적 기부를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여당과 담판을 지으면서 서둘러 봉합됐다. 국가재정을 우려해 하위 70% 지급을 강조했던 홍 부총리의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최근 ‘한국판 뉴딜’에 이른바 그린뉴딜이 포함된 것은 또 다른 사례다. 애초 홍 부총리가 이끄는 기재부 중심으로 비대면·디지털혁신을 뼈대로 한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뒤늦게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이 추가됐다. 기재부에서는 그린뉴딜이 비대면·디지털혁신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한국판 뉴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국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전권을 주고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총리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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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7:21:09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