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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美, 규제 1개 생기면 7.6개 없애 韓도 수량관리해야"

전경련, 美 규제개혁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규제 1개를 만들면 7.6개를 없애는 등 규제개혁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트럼프행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2:1 규칙’이 목표를 3배 넘게 초과 달성했다.

규칙 도입 첫 해엔 2017년엔 신설 1개당 22.3개를 없앴고 2018년과 2019년에는 12.6개와 4.3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 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가 없어졌다.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118개였던 신규 주요 규제가 2017년엔 49개로 58.5% 줄었다.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정책도 목표(277억 달러)의 1.6배인 446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정부규제가 가장 큰 애로라고 나온 적은 없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고 등록규제 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수와 내용을 비교해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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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4:18:0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