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시기적절한 대책으로 세계적인 주목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시장이 위축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각 국 정부는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규모로 재정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핵심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의 흐름인 디지털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포용사회를 향해야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에 집중된 가치부재의 무분별한 투자는 디지털 양극화와 기대이하의 고용창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전환 기술은 향후 미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디지털 양극화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의료·교육분야 비대면 기술과 IT 기술,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고용촉진과 경기부양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교육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의 특성 상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진보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 기반 산업의 특성 상 고용창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기존산업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종사자에 대한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효율적인 고용촉진이 어려울 수 있다.
다음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하여 성급한 개발 규제완화를 하는 경우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예상되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녹색성장 정책이 환경을 포함한 공공성을 저해하고, 산업내 공정성을 훼손하며,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압력과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과 같은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 확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의 집중적 투자하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의 취지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차별하여 신산업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다만,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사회’와 같은 가치를 담는 노력이 부족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인류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발전의 양축의 균형이 중요하다. 즉, 기존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분배와 형평성을 촉진하는 그린뉴딜이 절실하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흐름은 우리의 뉴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그린뉴딜”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다. UN 총장은 지난 4월 22일 제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투자는 녹색 전환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그린뉴딜과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역시 지속가능투자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 공공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녹색전환을 위한 방향으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디지털 일자리를 강조한 한국판 뉴딜에서 녹색전환 관련 공공투자 중심 경기 부양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린뉴딜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서울대 홍종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30년 11만명~18만명 수준으로 2017년 자동차 산업 고용규모의 절반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둘째로, 그린뉴딜은 전략적 재정투자와 제도 개혁 중심의 경기회복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존 경제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 분야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화, 에너지 저장시설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보급,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 보급과 같은 에너지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탄소사회 전환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추가로, 에너지 분야는 디지털 및 바이오와의 융합으로 혁신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신산업으로도 주목받을 만하다.
끝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삶의 질과 환경이 동시에 회복가능하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단기 경기부양과 함께 장기 기후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그간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그린뉴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 환경에 대한 관심과 높은 환경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투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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