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제기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하지만 기부를 하지 않으면 마치 죄인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 여부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하고자 한다”며 “기부기금은 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귀하게 쓰일 예정으로 기부에 동참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비 진작 등으로도 이어지는 각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기부는 소득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의사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연대와 결속을 높이고 포용의 따뜻함을 나누는 희망 자산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자발적 의사’라고 설명했으나 경제 컨트롤타워의 기부 공개는 타 부처 장·차관 및 일반 공무원,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고 실제 정치권과 재계 등 곳곳에서 기부 선언이 나오고 있다. 자발적 캠페인이더라도 향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서 떨떠름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은 각 계열사 사장과 임원들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그룹의 경우 기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임원이 기부에 나설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기업 임원은 “그룹 차원에서 기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기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얘기도 일절 없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을 간 큰 임원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기업의 기부 참여를 독려한 만큼 기업 임원들이 기부를 외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재난지원금 기부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등 떠밀려 기부에 나서야 하는 모습이 아쉽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기업 임직원의 기부를 언급한 것은 기업에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일인 11일 집단 기부 서약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이사, 지역회장단도 기부에 동참했다. 농협은 임원과 간부급 직원 5,000명, 메리츠금융그룹은 임직원 2,700명이 대대적으로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의 개별 의사도 확인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반강제적인’ 기부문화로 변질되고 있으며 기부가 결국 준조세화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부를 하더라도 공개는 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취지인 소비 활성화와도 배치된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지원금을 받으면 마치 죄인이 되는 것처럼 수령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가 번지는데 이는 소비 촉진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은 조용히 기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이재용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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