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등 교육청 수입 과도"

감사원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 감사결과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든 데 반해 교부금 증가 등 불필요한 교육청의 수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12일 제기됐다.

교육부의 교부금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시도 교육청의 수입이 늘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재고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두 달 간 진행됐다.

지방 교육재정의 수입은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교부금 비중이 70% 내외다.



감사원은 2014년 40.9조원이던 교부금이 2018년 52.5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 증가에 지방교육채까지 불필요하게 발행돼 시도 교육청의 수입이 과도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교육·재정여건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나 실수요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지방채가 과다하게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도 통보했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