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저출산發 '교원축소'… 11월 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달 2020~2040년 교원수급 발표

10년 후엔 학령인구 156만명 줄어

임용교원 축소 시기 앞당기기로





유은혜(오른쪽 두번째) 사회부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에서 열린 초교 1~3학년 온라인 개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 축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장 올 11월로 예정된 2021년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040년 기준 필요교원 규모가 2019년(18만8,582만명)보다 약 3만명 적은 1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11일 기획재정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2020~2040년 교원 수급계획’을 포함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경제는 정부가 발주한 충북대 산학협력단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 용역보고서를 입수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올해부터 신규선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비교사들이 준비할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용고시는 통상 11월께 1차 시험이 치러지므로 공시족 청년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줘야 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만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7년 582만명에서 2030년 426만명(중위 추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497만명보다 71만명 줄어든 것이다. 2040년에는 이 수치가 402만명까지 떨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원 신규선발 인원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초등교사의 경우 신규선발 인원을 2018년 4,088명에서 2030년 3,500명까지 줄이고 중등교사는 같은 기간 4,4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신규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면 젊은 교사가 사라져 교사들의 고령화가 문제될 수 있고 1인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원과 예비교사들의 불만을 감안한 측면도 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지식전달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온라인수업 등 미래 교육역할의 변화를 고려해 교사 재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학생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이끄는 수업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김창영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