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부차관 "韓 방위비, 더 크고 공평한 비용 분담해야"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韓압박

외교부 "어느 쪽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부차관 지명자./EPA=연합뉴스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과 관련, 한국이 더 크고 공평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더슨 지명자는 “우리는 힘든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비용 상쇄를 돕는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맺기 위해 주기적으로 힘든 협상에 관여해 왔다”며 “이전 SMA를 통해 한국이 제공한 지원을 포함해 지난 수십년간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많고 복잡한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들 도전 과제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13억달러(한화 약 1조 5,900억원)라는 최후통첩을 한국에 보낸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 대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5일 “우리 쪽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의 파상공세에도 13억달러 제안을 한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해 약 50% 인상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협상팀도 추후 ‘굴욕적인’ 외교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시간으로 7일 SMA 협상과 관련,

“(협상 결과를) 수용 가능해지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며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