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당들의 교육개혁 비전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가의 양성·영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안선회·중부대교수·사진)는 자체 구성한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을 통해 주요 정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는 지난달 27일 기준 정당 지지율이 3%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의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된 교육공약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분류해 평가했다.
학회가 개발한 정당 교육평가지표에 따르면 주요 정당 모두 미래지향의 종합적 교육개혁 비전전략이 미흡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교육공약체계·비중, 재원 규모·조달에 대한 계획과 공약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아보육·보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대책을 세운 것으로 평가됐다.
학회 관계자는 “교육환경, 학생안전, 교육복지 분야의 평가 결과는 거의 비슷하며, 정당별로 강조점 정도만 다르고 판단의 주안점으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교육개혁 비전·전략, 정책과제 수립·결정 과정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 학생·학부모·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공약 수립과정에서 핵심공약을 내세우더라도 교육개혁 주요 분야별로 균형 있는 개선과제를 도출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매니페스토 평가단의 자세한 평가결과는 한국교육정치학회 홈페이지(http://ekspe.or.kr/)에서 볼수 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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