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전 국민에 ‘재난수당 1인당 50만원’"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 발간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정책공약집인 ‘민생보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이날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도별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 대표 공약은 모든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재난극복수당’ 지급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대로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상 선별 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모두에게 일단 주고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추후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민생당은 또 코로나 19 주요 피해계층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600만원 상당의 매출손실보전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또는 납부기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피해가 심각한 10인 이하 소상공인 370만명에게는 10만원씩 임대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깡통 전세난(집값이 전세보증금 수준에 머물거나 밑도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주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