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비상경제대책 놓고 치열한 정책논쟁 벌여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0일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라도 예산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날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회견문’을 통해 “51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 중 20%의 항목을 변경해 100조원을 비상대책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제안한 데 이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은 평상시 경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지 말해주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가 거친 말을 주고받았으나 모처럼 정치권에서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과거에 여야가 무상복지·경제민주화 이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과 달리 이번 4·15총선에서는 정책논쟁이 실종됐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았음에도 그동안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안 제시나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이 김 위원장의 제안을 ‘오래된 축음기’ ‘퇴행적 모습’ 등의 표현으로 무턱대고 비난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토론의 모습이 아니다. 통합당 지도부도 ‘정권 심판론’ ‘경제실정론’만 외칠 게 아니라 국민을 잘살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의 총선 공약도 비상경제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당리당략과 편 가르기 공약이 적지 않다. 정책 대결을 통해 국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의무인데도 여야는 이를 저버리고 있다. 총선까지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 대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