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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실까지 왜곡하며 정권 홍보에 나설 건가

정부가 사실까지 왜곡하며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정상 통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3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9일 기준으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15총선을 앞두고 ‘한국 방역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려고 무리하게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식들이 ‘테마주’로 연일 요동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조치는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씨젠·솔젠트 등 국내 관련업체들은 이미 FDA에 진단키트에 대한 EUA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미국은 우리 측에 ‘사전(Pre) EUA 번호가 부여돼 잠정 FDA 승인이 이뤄졌다’고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EUA 번호 부여와 사전승인은 분명히 다르므로 정식 승인까지 절차가 더 남았는데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업으로 따지면 허위공시에 해당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국내 진단키트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키트 수송 용기로 드러나 ‘과장 발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는 또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확진·완치자 추이’ 그래프를 조작했다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확진자가 줄고 완치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가 불리한 날짜는 빼고 날짜 간격을 2~4일로 들쭉날쭉하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방역 치적을 내세우려는 과잉 욕심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방역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까지 왜곡해 정권을 홍보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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