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경감 등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미 맞춤형 세금 지원을 실시한 만큼 대규모 감세 정책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KBS 뉴스9에 출연해 “감세 정책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세금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경기 악화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 곳간을 지키는 주무 장관으로서 재정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 조원을 뿌리는 것은 단호히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하위 70% 이하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을 좁히는 대신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차 추경에 이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을 반영했다”며 “이번에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두텁게 지원을 받는 셈”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자율이 떨어져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이 줄었고 유가가 반토막 나면서 유류 절감 예산도 생겼다”며 “여기에 코로나19로 투자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는 만큼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담당 장관으로서 나랏빚을 내서 지원금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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