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당초 예상과 달리 1차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는 국민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제각기 다른 기준과 규모로 중구난방식 ‘현금 살포’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중복지원 대상을 배제하기 어려웠던데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추경 중복지원에 수혜규모 천차만별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에 반영된 소비쿠폰 수혜자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이미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는데 여기에 정부 지원금 100만원이 추가로 얹어지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1차 추경 때 드린 것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복지급 방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중복 문제가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 골격에 더해 지방 사정을 고려해 더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자체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의 골격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서울시처럼 정부의 지원 규모가 해당 지자체보다 큰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중복지급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총 9조1,000억원에 달하는 소요재원 가운데 20%는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중복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거주지나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수혜 규모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면서 3세·5세 자녀를 둔 소득 하위 70%의 부부 가구는 총 3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개인별로 주기로 한 지원금((10만원+40만원)×4인)에 정부 지원금 (100만원), 추경을 통해 반영된 아이돌봄쿠폰(40만원×2인)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하위 75%로 소득 수준이 엇비슷한 중산층이지만 15세·17세 자녀를 둔 세종시 거주 부부는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세종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데다 정부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봄쿠폰 역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된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고위 당정청회의를 통해 크게 확대된 것은 총선 표심을 겨냥한 여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재정당국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기를 원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중산층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자고 맞서면서 마지막까지 갑론을박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까지 현금성 지원, 소비진작 효과 없어
전문가들은 중복지원의 문제점에 더해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당장 한 푼이 절실한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이 넓어지면서 ‘긴급생계보조’의 의미가 퇴색됐을 뿐 아니라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기부양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은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현금성 지원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몇십만원을 준다고 갑자기 외출을 하고 밖에서 밥을 사 먹겠느냐”며 “경기를 부양하는 데 아무 효과가 없는 상품권 지급은 결국 정치적 계산의 산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