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명칭을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지원금이 일회적 성격을 띄는 만큼 ‘기본소득’과 같은 명칭 대신 ‘생계지원금’과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생계 지원 방안을 결정한다. 각종 공과금 유예·감면안 등을 비롯해 정부가 정한 소득수준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원과 관련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용어 대신 ‘생계비’ ‘생계지원금’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단어는 연속성을 띌 수 있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느껴지게 하지 말자는 대전제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때도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생계 지원 방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계 지원책의 지급 대상에 관해 “대통령께서 이미 1,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에 말씀을 하셨고 취약계층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신속한 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