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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재건축에…공시가 상향 요구도 '쏙'

'재초환' 부담 줄이려 주장했지만

상한제 등으로 사업여건 악화에

공시가도 이미 두자릿수나 폭등

서울워커힐1·목동 14개 단지 등

"더 올려달라"는 의견 자취 감춰





각종 규제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 되자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더 올려달라는 주장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이후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을 줄이고자 공시가를 올려 달라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된 바 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 단계에선 공시가격이 오르는 게 재초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 여건이 안 좋아진 데다 올해 공시가마저 폭등하면서 인상 요구를 하는 조합원이 사라진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워커힐아파트 1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10~15%가량 올랐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이런 가운데 공시가격과 관련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합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지난 2016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이후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만큼 추진위 구성 전에 공시가격이 최대한 오르는 게 재초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입주 시점과 비교해 집값 상승분을 평가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을 최대한 올려놓으면 재초환 부담금을 수 천 만 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의견이 우세해 일부 소유주들은 개별적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광진구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에 대한 추가 인상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사라진 상황이다. 해당 단지 관계자는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봤는데 공시가 인상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거의 없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해 재건축 여건이 악화된 만큼 추진위 구성을 앞당기자는 말도 잘 안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재건축 초기 단지들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역력하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정동은 현재 14개 신시가지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목동 재건축 단지에서는 공시가격을 높여 재초환 부담을 줄이자는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양천구는 올해 공시가격이 18.36%가량 급등한 바 있다. 목동 5단지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많아도 재초환을 대비해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 했다”고 언급했다. 목동 11단지 관계자 역시 “주민들 사이에선 공시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올라서 이의신청하겠다는 의견이 많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직 주변에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이면에는 현 정부의 정책상 재건축 진척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영등포구 등 주요 자치구를 묶어 놓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으면 조합 1인당 부담금이 기존보다 크게 높아지는 등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단지의 경우, 조합 1인당 부담금이 1억 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원 사이에선 재건축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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