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 29일 곧바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총선 승리의 해법이 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책이라고 밝혔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이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선거전략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평상시의 경제상황이 아니다. 경제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원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50조원의 회사채 만기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확대, 더 나아가 1,0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하는,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경제 전문가답게 그는 대여 투쟁방식에서도 디테일했다. 김 위원장은 100조원 재원 마련과 관련해 “헌법 56, 57조가 정한 예산재구성 권한으로 올해 (쓰지 못할 예산) 20% 정도를 항목 변경해서 비상대책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고위공무원들은 마스크 공장을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는 자영업자를 만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자금 회수 우려로 저신용자·실직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계속 발표하는데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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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 여당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다.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회견 직후 다시 브리핑 자리에서 “100조원 가운데 40조원으로는 1,40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소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매출 손실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다”며 “또 10조원 정도는 국민생활안정 지원으로, 20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고용피해를 입은 분들께 고용안정자금이나 휴업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원 100조원은 빚을 더 내지 않고 정부예산의 지출항목을 우선 변경해 쓰겠다는 재원 대책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국회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이 그간 꺼리던 재정확대정책을 과감히 수정하는 동시에 중도층을 향한 확실한 구애에도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제가 책임지고 (통합당을) 포용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더 어려워진 이 사회의 약자를 품고 동행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돈 내고 방에 입장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수치심을 치유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다”며 “투표만 하시면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통합당을 중도로 끌고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당 정책 마련에 참가한 한 교수는 “국채로 시중자금을 흡수하면 미국처럼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지 않는 이상 국채금리가 치솟아 통화정책(제로 금리)이 무력화되고 국가부채는 폭증한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이 선거에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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