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멈춰서고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대폭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용어가 뭐든 공정하게 전 국민 대폭 지원’란 제목을 통해 “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어려워 경제 순환고리가 단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 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며 “급역량을 키우기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모두가 과실을 누리던 고성장 시대는 가고, 이제 국민의 소비역량을 늘려야 경제가 사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으로 소비가 침체하고 경제활력을 빼앗기는 경향은 4차산업혁명으로 더 빠르게 심화될 것”이라며 “과거 시대에 유용했던 정책의 확장판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위기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로 전환된 지금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13일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셨고,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인데 경제관료나 참모들이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님이 승수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안한 전 국민 시한부 선불카드 5,000만장 지급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정은 시대적 화두이고 모두가 어려워진 이때 우리 국민은 불공정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시군들 중 소액이라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한 곳은 불만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주면서도 일부를 제외한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촉진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이고,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래야 고액납세자들이 앞으로 추가될 수 밖에 없는 지원 정책에도 저항하지 않고 동참할 것”이라며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고 세금 열심히 낸 중산층과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명칭이 재난기본소득이든 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번 더 정부에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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