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1일 0시부터 시행하는 ‘모든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는 앞서 미국·유럽발 입국자에게 적용했던 검역정책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기존에는 미국·유럽발 입국자들 중 단기체류 목적의 무증상 외국인이라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대신 매일 건강상태를 보고하는 능동감시 대상으로만 지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한층 검역 수위가 높아졌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국내 추가 확진자 중 40%가량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밝혀지자 이 같은 검역강화 조치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격리를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거소가 없을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되 비용은 입국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시설 외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의 이용은 불가능하다. 다만 외교(A1)·공무(A2)·협정(A3)비자를 소지하거나 중요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 같은 예외사례를 적용하고 나면 이번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사실상 ‘관광 목적’ 입국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추가된 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0%에 육박했다. 이 중 유럽 입국자가 23명, 미주 입국자가 14명, 아시아 입국자가 4명이다.
방역당국은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15일간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전주에 비해 늘었다. 22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국내 확진자는 하루 평균 96.8명 늘어났는데 이는 직전 1주일 평균인 94.4명보다 2.4명 늘어난 것이다. 치명률도 높아지고 있다. 80세 이상 환자의 사망률은 21일 자정 10.46%에서 27일 자정 16.20%로 치솟았다. 평균 사망률은 같은 기간 1.17%에서 1.52%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아직 4월6일 개학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며 “개학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상당 수준 낮춰야 하고 지역사회와 교육계·학부모들이 동의해야 하며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집단모임이나 행사는 아직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모임이나 행사가 진행돼 한두 명의 노출로 전체 인원의 30~40%가 집단 감염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신천지에 이어) 제2·제3의 슈퍼전파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인 만큼 노출되면 모든 연령이 위험하고 많은 수의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말 사이에는 종교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추가 발생했다.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가족 4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20주년 행사에서 확진자를 포함한 신도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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